대통령령

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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