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13조 (재정의 실효)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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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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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등록실용신안무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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