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16조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1.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실용신안무효 대법원
  2. 판례 실용신안무효 대법원
  3. 판례 의장등록무효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2.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3.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