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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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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