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2.29>

제132조의1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1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