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제158조 (심판의 진행)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