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심 <개정 2014.6.11>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특허법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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