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제229조의2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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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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