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심사

제36조의2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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