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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2.28>

제65조의5 (참고인의 선정 등)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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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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