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제71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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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허권무효확인등록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