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개정 2019.4.30>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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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cae9f
2020-05-26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10aa
2019-04-30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52b2d
2019-01-15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aa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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