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정 2019.4.30>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