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평정자료의 비공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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