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의5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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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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