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조의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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