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1조 (청문)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