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의1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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