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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