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폐기물관리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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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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