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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