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21조 (대집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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