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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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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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