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16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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