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20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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