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1-06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5684a
2014-12-30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e591d
2006-03-24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9b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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