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정당방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1-06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5684a
2014-12-30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e591d
2006-03-24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9bd33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