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9.15>

제13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