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 (목적)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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