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 (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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