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4-02-13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f29d74
2023-08-08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40c61
2020-06-09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cf3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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