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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준수 사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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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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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법
나머지 4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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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3.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