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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7조의1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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