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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7조의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삭제 <2022.2.15>
6. 삭제 <2022.2.15>
6.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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