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하수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⑥** 삭제 <2012.2.1>

**⑦**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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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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