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9조의1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하천법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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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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