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하천법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