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8조 (하천관리청)

하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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