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64b1a
2021-07-2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df9bee
2020-04-0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eb0980
2009-03-25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3db9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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