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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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64b1a
2021-07-2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df9bee
2020-04-0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eb0980
2009-03-25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3db9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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