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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