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학교보건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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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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