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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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40f8e7
2020-12-22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6921b3
2020-05-19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482090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d9d9e13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c98096
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125e19
2017-07-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c9c1b4
2017-03-21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aafe34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fdff42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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