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체육 진흥법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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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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