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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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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