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학교체육 진흥법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2.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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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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