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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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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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