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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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df0e -
2024-10-22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b9377 -
2024-01-30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c853c -
2023-07-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1f7e0 -
2023-06-0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60caa -
2022-12-27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d4d65 -
2021-06-15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b2cb -
2021-05-18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82c7 -
2020-12-31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6903a -
2020-05-26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05d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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