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4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한국가스공사법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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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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