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5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한국가스공사법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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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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